포괄임금 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할 요인과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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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전보에 도움을 드리는 블로거 크림스무디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알아보고 포괄임금 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들을 정독하시면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

자영업자 사장님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리 계산한 금액(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고정된 액수의 수당으로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일부를 미리 포괄해서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흔히들 포괄임금제(포괄산정임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노동 관련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과 기본급이 높게 책정된 거 같아 보이는 효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있죠 그러나 직원과 근무계약서상 포괄계약을 맺었더라도 시간 외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 시에는 이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예로 든다면 1주일에 8시간을 연장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이라면 8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람 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시간 외 근무 유형에 따른 가산수당의 종류

-연장근로

1일 8시 간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통상임금 50% 이상가산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근무? 통상임금 50% 이상가산

-휴일근로

법정휴일(주휴일 등)과 약정휴일에 근무

>8시간 이내:통산임금 50% 이상가산

>8시간 초과:통상임금 100% 초과 가산

-근로수당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인 근로수당(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

3, 가산수당 관련 규정

중복지급 > 시간 외 근무 유형이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도 중복지급(야간시장에 연장근로하는 경우, 휴일에 야간근로하는 경우)

지급 의무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수당만 지급 

4, 포괄임금 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할 요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산방식을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로 월 급여에는 근무상황과 업무특성을 반영해 고정적인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근로자는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 외 근무시간 임금액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계약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임금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명시했더라도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 외 근무 이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시간 외 근무보다 일을 더 했다면 그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외로 직원이 계약서상보다 시간 외 근무를 적게 했더라도 처음 기본급에 산정한 임금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월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할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맺을 때 참고하시면 좋은 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운영과 노무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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